오늘은 해마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기초 연금 도입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초 연금 수급자격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기초 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추후 수급자격 박탈이라든지 수입이나 자산을 증가시킬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초 연금 제도 도입 배경
기초 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하셨지만, 불행히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아직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하였더라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의 아전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청년들오가 미래 세대는 더 많이,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결합하여 더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릴수 있을것 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짐에 따라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어, 미래으 재정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심각한 노인빈공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기초 연금 수급자격 및 대상자
2.1 수급자격 및 대상자 안내
기초 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하며, 선정기준액은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 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3.1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 A: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 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B: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을 말한다.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2. 재산소득: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을 말한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똔느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소득
3.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4.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보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할때도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24년 부터 바뀐점은 고급자동차의 기준에서 배기량 3,000CC이상이 빠지고 금액으로만 4천만원 이상이 적용된 것이 바뀐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원권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으로 골프/승마/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이용/요트 회원권을 말하며 이는 화원가액 100%를 소득환산율로 적용되어 가산됩니다.
위와 같은 복잡한 계산식을 개인이 일일이 계산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를 연결해 두었으니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서 쉽게 계산해 보십시요.
4. 기초 연금 신청 방법 및 시기
4.1 기초 연금 신청 방법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2 기초 연금 신청 시기
신청 기간은 따로 없으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5. 기초 연금 지급금액 감액 사유
24년 기준 1인 최대 330,400원을, 부부 최대 534,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부부 합산 최대금액이 1인 최대의 2배보다 작은 이유는 바로 부부 모두 수급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받으면 668,000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20%의 감액사유로 인해서 534,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액의 주요 사유입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가 모두 대상자일 경우 20% 감액
- 국민연금 지급액이 501,000원 이상인 경우 감액
만약 제원이 다른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금액이 501,000원이 넘으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역전현상방지를 위해서 감액을 합니다.
이렇게 기초 연금의 도입배경 부터 수급자격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감액이 되는 사유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만65세 이상이 되기 한달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미리 신청하여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