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신청

우리가 자동차를 구매하면 반드시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차량 등록 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것을 매입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입한 개발 채권을 5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까지 돌려주는 자동차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이란?

자동차세는 매년 납부하는 것이라 익숙한데,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이라는 단어는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통상 차량을 구입할 때, 구입한 차량을 지자체에 등록하기 위해 등록세를 납부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역개발 채권입니다.

이 지역개발 채권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개발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자동차를 구입하면 도로 및 지역 인프라를 이용하게 될 것이니 미리 그 개발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투자하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채권은 원금에 이자를 합쳐서 환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채권의 가격은 자동차의 배기량과 지역에 따라서 취득세 대비 비율이 1.5% ~2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배기량 2,000CC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차량 가격의 20%를 채권으로 매입해야 되는데 만약 차량 가격이 3,000만원이라면 채권 금액은 600만원이 됩니다.

2.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이란 말은 자동차 지역개발 채권 환급의 줄임말 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지방의 경우 5년, 서울의 경우 7년이 지나면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환급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환급금은 직접 신청해야 지급을 해주고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난 후 소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2021년 말 기준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이 2,391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모르고 환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의 소멸 시효가 존재하는 만큼 이 기간을 놓치면 환급금이 모두 소멸되므로 직접 조회해 보시고 반드시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내가 차량을 구입 시 매입한 채권이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차량 등록 지역별 은행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지역이 아니라, 차량을 구입 시 등록한 지역이니 혼동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4. 자동차 환급금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채권을 매입해서 보유하지 않으시고, 공채 할인을 받고 구매하신 경우는 당연히 환급금이 없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매할 때, 채권을 할인할 것인지 매입할 것 인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채권 할인을 많이 선택하여 차량 등록소에서 채권 사는 사람들에게 싸게 팔아 차량 소유주는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옵션, 할부, 등록세 등등 워낙 많은 사항을 안내 받고 결정하다 보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채권 가격만큼 돈을 더 주고 차량을 구매한다는 생각이 들기에 매입은 잘 하지 않는 편입니다.

즉, 채권 매입은 의무지만, 차량 구매 시 채권 가격 만큼 돈을 더 주고 구입하고 나중에 이자와 함께 환급 받느냐, 아님 조금 할인된 가격에 팔더라도 이것을 빼고 차량을 좀 더 저렴하게 구매 하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채 할인을 선택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사실 많은 기대를 품고 차량을 구입한지 5년이 지나서 환급금을 조회해보았는데 공채 할인을 해서 구입해서 환급금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매입으로 구입했을지 모르니 조회해 본다고 손해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