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이자환급 평균 80만원

설 명절 시작 전에 소상공인 이자환급이 진행됩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이자 환급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환급의 규모는 총 1조 5천억원으로, 인당 평균 8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3.5%로 지난 1년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 대출 금리도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대출은 평균 이자가 연 7%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서민 대출이자 부담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한 것입니다.

은행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1.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자

•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중인 소상공인
•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개인사업자

2. 소상공인 이자환급 기준

1인당 최대 지원 가능 대출액은 2억원이며, 금리 4% 초과분의 90%를 환급하여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실제 은행별 환급금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시기

✅ Case 1: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

• 금회 최초 환급 집행 시 환급 예정금액 전액 환급

✅ Case 2: 2023년 말까지 이자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

• 금회 최초 환급 집행 시 23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환급
• 24년 납부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

4. 최초 환급 집행 시기 및 신청 방법

• 최초 환급 집행은 2월 5일 ~ 2월 8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 대출한 은행에서 2월 1일부터 SMS 및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및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며, 별도 개인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5. 이자 환급 예시

✔️ 대출금 3억원, 대출금리 5%이며 2023년 말까지 이자납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대출금 한도 2억원까지 대상이므로, 대출금액은 2억원으로 계산하고, 초과금리 1% (5% – 4%) 적용 후 90% 환급하므로 총 180만원 환급 (2억원 X 1 % X 90%)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인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금융권에서는 이자 지원 재원을 자체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지난 12월 21일 국회에서 예산 3천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중 일부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환급 대상자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2. 환급 기준

1인당 이자 지원 최대 대출액은 1억원이며, 금리 구간별 지원내용을 적용하여 차주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3. 이자환급 예시

✔️ 대출금 8천만원이고 대출금리 6%이며, 기준일 이자납입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대출금리 5.5% ~ 6.5% 구간은 5%와 대출금리 6%간 차이이므로 초과금리 1% 적용하여, 8천만원의 1%인 총 80만원 환급

4. 환급 기간 및 시기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이자 지원금액을 한꺼번에 지급
•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날의 해당 분기말에 지급 예정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대출 이자지원을 위해 수시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3월 중순경 차주로 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3월 29일에 첫 이자환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세부일정은 3월 초 별도 공지드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은행권과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은 받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특히,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 신청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상세 계획이 발표되는 3월초에 공지사항을 읽어보시고 신청하시여 혜택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 이자 환급 관련하여 스미싱 문자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좋은 제도를 먹이삼아 스미싱 문자가 발송 될 수 있으니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스미싱 대처법 알아보기